공지사항
불편한 정부 정책, 후퇴한 IT서비스
작성자 : itsa
작성일 : 2019-10-23 09:30:12
조회수 : 403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반산업인 IT서비스 업계가 뒷걸음질치고 있다. 정부 공공기관부터 저가 경쟁을 부추기는 데다 주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곤두박질치고 있는 실정이다. IT서비스업계의 침체는 국내 소프트웨어(SW), 인터넷, 장비 등 국내 IT 혁신산업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회장 박진국)가 국내 200개 IT서비스 기업을 분석해 공개한 '2018년 IT서비스기업 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8000억 이상 기업은 1곳 늘어난 13개로 조사된 반면 2000억 원 이상 8000억 원 미만 기업은 11개나 감소해 27개에 그쳤다. 또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매출 800억 미만 중견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도 적자로 돌아섰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8000억원 이상 기업들과 8000억 원 미만 기업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8000억 원 이상 기업의 평균 매출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은 각각 4조226억 원, 3571억 원, 10.31%인 반면 8000억 원 미만 2000억 원 이상 기업은 평균 매출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이 각각 3264억원, 171억원, 5.13%에 그쳤다.
특히 매출이 적을수록 평균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억원 미만 800억원 이상 기업, 800억원 미만 600억 원 이상 기업, 6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각각 3.6%, 2.91%, 2.87%로 조사됐다.
시장환경이 날로 열악해지면서 IT서비스 기업 200개 중 30개 기업은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기업은 2016년 25곳에서 2017년 28개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곳이 더 증가했다. 적자 기업의 평균 적자규모는 47억4300만 원으로, 총 적자규모는 1423억 원에 달했다. 2016년과 2017년의 총 적자규모는 각각 999억 원과 1069억 원이었다. 이 중에서도 매출액 800억 원 미만 6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참여 제한 후 공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들이 낮은 비용구조에서 사업을 전개한 결과로 분석된다.
IT 업계의 한 CEO는 "공공 IT사업을 발주하는 기관들이 애초부터 무리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 IT 서비스 업체들에 이를 강요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업체간 경쟁까지 부추기면서 사업권을 따도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중견 IT서비스 기업은 "주52시간제 등 정부의 고용정책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구조나 재정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대책을 세우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4차산업혁신의 기반인 IT 서비스 업종이 이처럼 취약해지면서, 프로젝트 제값받기, 주52시간 적용 유예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IT서비스산업협회는 SW·ICT 업계의 현안인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 대상으로 정책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를 통해 52시간 근로제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 국회 등에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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