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휘강건설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91212000204

소프트웨어(SW)업계가 국회에 묶여 있는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호소했다. 연내 법안 통과 불발 시 SW 산업이 3년 이상 후퇴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SW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법 통과에 국회의 전폭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SW업계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W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PMO284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SW기술진흥협회, 한국SW산업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SW 관련 13개 단체(1만2766개 회원사)는 SW산업진흥법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SW진흥법은 그동안 산업계와 학계가 요구해 온 개선 사항이 대거 반영됐다. 기존 공공시장에서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요건을 강화하고 공정계약 원칙, SW표준계약서 도입 등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SW산업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친 SW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SW 융합, 연구개발(R&D) 지원, 지역 SW 진흥, 교육 확대, SW 안전 확보 등 기존 법에 담지 못한 내용을 신설했다.

법안은 지난해 3월 입법예고된 후 아직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업계는 SW진흥법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산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SW 전반에 걸친 사회 인식 개선책을 담은 만큼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SW산업은 3년 이상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SW진흥법은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유일한 장치다. 기업 간 상생, 기술자 처우 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에 큰 역할을 한다”면서 “법안 통과가 계속 미뤄진다면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말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올해 7월 공청회를 열고 법안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으로, 조속 심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SW진흥법이 개정되면 지능화 시대에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좌우할 SW 산업 발전의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여·야 모두 법안 통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70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소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 여야 대치 상황으로 17일 법안 소위 개최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공청회를 거쳐 내용을 수렴했고 법안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국회 전반적인 상황이 개선돼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그동안 우리 업계는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SW산업진흥법의 조속 통과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면서 “국회나 정부 관계자는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SW산업진흥·발전 입장에서만 판단하길 바란다”며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