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발표
◈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관계부처 합동)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디지털혁신, 인공지능의 핵심요소인 SW분야에 주 52 시간제를 선도적으로 안착시켜 SW근로환경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작년 9월부터 SW기업, 개발자, 발주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간담회 6회 개최 등) 및 과기정통부, 고용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음 □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SW개발사업에 적정 사업수행기간 부여)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SW개발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수(全數)관리하고, ※ ’20년 공공SW사업(공공기관 수요예보) : 4조7,890억원(SW개발사업 1.2조) - 1년 이상이 소요되는 SW개발사업은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토록 하여 기업들이 시간부족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과업변경의 합리성 제고) SW사업 수행 중 불필요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업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고, - 과업변경이 객관적・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법령을 개선하며, ※ 엄격한 위원자격 완화, 기업의 변경심의 요청시 과업변경심의위가 없으면 14일내 구성하여 심의, 처리기간 단축(30→14일), 입찰공고시 과업변경절차 명시 의무화 - 과업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사업기간 조정을 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SW프리랜서 근로환경 개선)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SW기업 밀집지역에 시범도입하고, - SW표준계약서 도입 기업에 대해 공공SW사업 평가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SW수・발주자 협력 및 사업환경 개선) 주52시간 관련 수발주자간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 공정계약・적정한 사업관리 등 SW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ㅇ (불가피한 업무량 급증 대응) SW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업무량이 급증하는 특정기간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제 개정내용 안내・자문, 대체인력연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특별연장근로제는 기존의 유연근로제(탄력・선택근로제 등) 활용 등 자구노력을 거친 후에 활용하고, 활용시 근로자 건강보호 고려가 필요함을 안내 예정
붙임 :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안대책(안) 주요내용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975 | 2020년 서울시 지역혁신프로젝트「핀테크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참여기업 모집 | itsa | 2020-07-30 |
974 | 2020년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접수 안내 | itsa | 2020-07-28 |
973 | 「2020 SW 해외진출 협의체」 - SW 해외진출 기업 사례공유(비대면 솔루션 중심)세미나 개최 안내 | itsa | 2020-07-09 |
972 | 2020년 KAIST 해외진출 수요조사 | itsa | 2020-06-25 |
971 | 온라인 공공솔루션위크(온라인 공공솔루션마켓) 참여기업 모집 | itsa | 2020-06-22 |
970 | 2020년 6월 기능점수(FP)전문가 양성교육(6.24~26) | itsa | 2020-06-15 |
969 | 2020년 서울시 지역혁신프로젝트「핀테크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참여기업 모집 | itsa | 2020-06-08 |
968 | 2020년 4월 기능점수(FP)전문가 양성교육(4.21~23) | itsa | 2020-04-13 |
967 | [코로나19]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안내 | itsa | 2020-04-10 |
966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ICT기업 지원 확대 | itsa | 2020-04-08 |
965 | SW사업 불공정 관행 개선관련 국가계약법 개정 및 시행 안내 | itsa | 2020-03-18 |
964 | -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발표 | itsa | 2020-03-03 |
963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방안 발표 | itsa | 2020-02-21 |
962 |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2020년 정기 총회 개최 | itsa | 2020-02-21 |
961 | 2020년 2월 기능점수(FP) 전문가 양성교육 안내(2.26~28) | itsa | 2020-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