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휘강건설

구분

표준계약서

SW사업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SW종사자 표준계약서*

SW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

SW종사자 표준도급계약서

구분

주요 내용

고시(확정·발표)

제13조(표준계약서의 사용 권장)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제13조(표준계약서의 사용 권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다만,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함)

2.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원사업자인 경우 :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0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활용

제20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다만,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함)

   2.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법 제2조제2항의 원사업자인 경우 :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