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의 공동수급형태에 대한 인식조사
안녕하세요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입니다.
우리 협회에서 진행한 '공공SW사업의 공동수급형태에 대한 인식조사' 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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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공공SW사업 참여 시 대부분 '공동이행방식' 으로 사업에 참여하지만 기업들은 '분담이행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SW사업 수행 시 공동수급인(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대부분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하는 것으로 나타남(83.3%)
- 그러나, 사업자들은 문제발생 시 과도한 연대책임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 '분담이행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음
기업들은 공공SW사업 계약단계에서 사업자에게 계약방식의 선택권 내지는 협상권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음
- 현재 대부분 '공동이행방식'으로 이뤄지는 계약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 74.2%
- 발주자와의 협상단계에서 사업자에게 계약방식 선택권을 부여하던지 협상하도록 해야한다는 응답비율 90.3%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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