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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IT서비스업계 입장

지난 3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 총량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 단위 근로 시간은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IT서비스업계는 현행 ‘주 단위’만 허용되고 있는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연장근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또한 개편방안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전 업종 3개월로 확대 적용할 수 있어 기업의 프로젝트 수행과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재량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IT서비스업계는 지난 2018년부터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를 위한 정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서는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최근 우리 업계는 극심한 구인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또한 ’22년 말로 30인 미만 사업장 주 8시간 추가근로제도 종료되면서 영세 IT서비스 기업은 근로기준 위법 및 도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다.

다행히 이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 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우리 업계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근무 여건 개선에 꼭 필요한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IT·SW 업종 노동시간 단축 제도 안착을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2023. 3. 7.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